증여 취득세 중과세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증여 취득세란?

증여 취득세는 일반적인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세와는 다르게 부동산마다 다른 증여 취득세 세율을 사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시라고 증여 취득세에 있는 중과 취득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과세는 현행 12%로 적용인데 증여 잘 못했다가 취득세로 세금폭탄 맞으면 섭섭하잖아요? 증여 취득세 중과세는 물론 다른 부동산인 상가나 빌딩과 같은 건물, 토지 증여 시에도 증여 취득세가 몇%로 적용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증여 취득세

증여 시 취득가액

증여를 해도 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증여를 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토지)나 시가 표준액(상가나 건물), 공시가격(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했었는데요.

 

가령 5억 아파트를 증여한다 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니까 실거래가액인 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증여 취득세 산정 시에는 5억이 아닌 5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계산했었습니다. 시가가 5억 정도면 공시가격은 한 3억? 중후반 정도 되었겠네요.

 

근데 최근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는 무상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예를 다시 적용하자면 5억 아파트 증여 시 5억은 증여재산가액이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셈이죠.

 

 

 

부동산 증여 취득세 세율 정리

• 주택
  • 무상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합 3.8%
  • 전용면적 85m2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가산 = 합 4%
• 상가
  • 무상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 합 4%
• 토지
  • 무상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 합 4%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 (종교, 복지 재단, 학교, 사회재단, 정당 등)
  • 무상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 합 3.3%

 

현재 부동산 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든 증여 취득세를 정리한표 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들은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항 없이 무조건 부가 세목 포함 4%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증여 취득세입니다. 주택은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달라지며

 

아래에서 정리해드릴 텐데, 주택에는 최근 개정되어 신설된 증여 시 중과 취득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각별히 주의해서 증여하셔야겠습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에는 증여 중과 취득세 세율이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해당사항 없고요. 규제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때만 중과세율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 증여 시 12% 증여 취득세 적용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자녀나 부모님)에게 증여할 경우 3.5% 일반 취득세 적용

 

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내가 1세대 1주택자인지? 잘 확인하시고, 다주택자라면 12%의 중과 취득세가 적용되니 미리 인지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추가로 다른 증여에 대한 포스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증여와 관련된 포스팅들을 올려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27 - [부동산 정보] - 부부간 증여 취득세 잘 못하면 중과세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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